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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은 거주지와 근무지 기준으로 한 시범사업 지역 내 취업자,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일정 진단서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지역별 시행 여부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傷病手當)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 2022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신청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상자 기본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취업자
- 고용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대부분 포함
- 소득 활동자로 일정 소득 이상 (소득요건은 지역마다 일부 상이)
② 건강 요건
-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해야 함
(산재로 인한 질병은 해당되지 않음) -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
(진단명, 치료 필요 기간 등 명시된 서식 활용)
③ 근무중단 요건
- 실제로 근로를 중단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며,
- 대기기간 3일 경과 후 4일째부터 수당 지급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병수당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흐름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근로 중단 (4일 이상)
- 신청서류 준비
-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심사 후 지급 결정 (보통 1~2개월 소요)
📋 필요 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 의사 발급 진단서
- 근로사실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4. 시범사업 지역 안내
2025년 현재 총 16개 지자체에서 3단계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 주요 시범지역
- 1단계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
- 2단계 (2023년 7월~):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등
- 3단계 (2024년 7월~):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이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근무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실제 근로 중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하루 얼마 받나요?
👉 하루 43,960원(2025년 기준)이 지급되며, 최대 90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단, 대기기간 3일 제외 후 4일째부터 지급 시작)
Q3.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 중 상병이 발생했고, 진단 후 퇴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직 중이어야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단순히 쉬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도 참고 일해야 했던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고, 소득이 중단될 위험에 놓여 있다면, 꼭 상병수당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